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정책 및 판례 등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공표 목록
| 소관 |
대상정보 |
범위 |
공개주기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 공통 |
입법예고(대법원규칙) |
입법예고안 전문 |
수시 |
제·개정 및 폐지시 |
|
| 기획조정실 |
대법원규칙 |
제·개정 및 폐지 내용 |
수시 |
제·개정 및 폐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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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입찰관련자료 |
입찰공고 |
수시 |
공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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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 현황 |
참가목적 및 인원, 파견국 |
매년 |
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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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
목적 및 성과 |
격년 |
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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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대법원장의 외국순방 |
목적 및 성과 |
매년 |
연감 발행시 |
|
| 기획조정실 |
법원제안 |
심사결과 |
연2회 |
7월, 12월 |
|
| 기획조정실 |
법원제안 |
제안모집 공고 |
매년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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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대법원 예산집행실명제현황 |
단위사업 및 개요, 세부사업 |
매년 |
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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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정책연구용역정보 |
정책연구용역 현황 |
수시 |
용역 완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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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대법원 행정예규 |
제·개정 및 폐지 내용 |
수시 |
제·개정 및 폐지시 |
|
| 기획조정실 |
대법원내규 |
제·개정 및 폐지 내용 |
수시 |
제·개정 및 폐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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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
법원행정처내규 |
제·개정 및 폐지 내용 |
수시 |
제·개정 및 폐지시 |
|
| 사법지원실 |
대법원 재판예규 |
제·개정 및 폐지 내용 |
수시 |
제·개정 및 폐지시 |
|
| 행정관리실 |
업무추진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
분기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분기별 |
매분기 익월 15일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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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리실 |
입찰관련자료 |
입찰계획서, 입찰 결과 |
수시 |
공고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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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등기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
제·개정 및 폐지 내용 |
수시 |
제·개정 및 폐지시 |
|
| 사법등기국 |
국고 귀속 예정 공탁사건 |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종류, 소멸시효 완성연도 |
매년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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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등기국 |
공탁·법인 및 선박등기 선례요지 |
회신 내용 |
수시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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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등기국 |
부동산등기 선례요지 |
회신 내용 |
수시 |
수시 |
|
| 사법등기국 |
대법원 등기예규 |
제·개정 및 폐지 내용 |
수시 |
제·개정 및 폐지시 |
|
| 사법등기국 |
가족관계등록 선례요지 |
회신 내용 |
수시 |
수시 |
|
| 전산정보관리국 |
사법통계 (월보) |
법원통계 월보 |
매월 |
월 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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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정보관리국 |
기록물분류기준표 |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 등 |
매년 |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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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정보관리국 |
간행물 발간등록 현황 |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의 목록 |
분기별 |
매분기 다음 주 |
|
| 전산정보관리국 |
등기업무인터넷 서비스사업 |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 |
수시 |
계획수립 및 내용확정 후 |
|
| 전산정보관리국 |
사법통계(사법연감) |
사법연감 (통계) |
매년 |
책자발간 이후 |
|
| 재판사무국 |
행정정보공표목록 |
법원행정처 행정정보 공표목록 전부 |
수시 |
제·개정시 |
|
| 재판사무국 |
재판사무국내규 |
제·개정 및 폐지 내용 |
수시 |
제·개정 및 폐지시 |
|
| 재판사무국 |
정보공개운영실태 공표 |
전년도 각급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
매년 |
3월 |
|
| 재판사무국 |
정보공개편람 |
전부 |
수시 |
증보시 |
|
| 윤리감사관 |
법관징계사항 |
법관 |
수시 |
징계처분시 |
|
| 윤리감사관 |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
고등법원부장판사 이상 법관 및 1급(상당) 이상 공무원 |
매년 |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
| 윤리감사관 |
주식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사항 |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및 1급(상당) 이상 공무원 |
수시 |
신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
| 인사총괄 심의관 |
법관인사자료 |
인사발령문 (임용, 전보 등) |
수시 |
인사발령시 |
|
| 인사총괄 심의관 |
법관상훈 |
포상대상자 명단 |
수시 |
포상시 |
|
| 인사총괄 심의관 |
전문계약직 재판연구관 시험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 |
상반기/하반기 |
최종합격자 발표시 |
|
| 인사총괄 심의관 |
전문계약직 재판연구관 시험시행계획 |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시행일정 등 |
상반기/하반기 |
계획수립 및 내용확정 후 |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 행정안전부나라일터게시판, 일간신문 |
|
|
| 인사운영 심의관 |
일반직인사자료 |
인사발령문 (임용, 승진, 전보) |
수시 |
인사발령 시 |
|
| 인사운영 심의관 |
우수공무원 |
표창대상자 명단 및 처리결과 |
매년 |
연말 |
|
| 인사운영 심의관 |
시험시행계획 |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행일정 등 |
수시 |
연초 |
|
| 인사운영 심의관 |
시험합격자발표 |
합격자 명단 |
수시 |
최종합격자 발표시 |
|
| 공보관 |
법원동정 |
행사일정 |
수시 |
수시 |
|
| 공보관 |
언론보도판결 |
판결문 (개인정보 비실명화 처리) |
언론보도 후 |
수시 |
|
| 공보관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수시 |
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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