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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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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정책 및 판례 등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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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목록
소관 대상정보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공통 입법예고(대법원규칙) 입법예고안 전문 수시 제·개정 및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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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대법원규칙 제·개정 및 폐지 내용 수시 제·개정 및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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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관보
기획조정실 입찰관련자료 입찰공고 수시 공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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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국제회의 참가 및 직무상 해외출장 현황 참가목적 및 인원, 파견국 매년 연초
사법연감
기획조정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목적 및 성과 격년 연초
사법연감
기획조정실 대법원장의 외국순방 목적 및 성과 매년 연감 발행시
사법연감
기획조정실 법원제안 심사결과 연2회 7월, 12월
법원공보
기획조정실 법원제안 제안모집 공고 매년 9월
관보,법원공보
기획조정실 대법원 예산집행실명제현황 단위사업 및 개요, 세부사업 매년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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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정책연구용역정보 정책연구용역 현황 수시 용역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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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대법원 행정예규 제·개정 및 폐지 내용 수시 제·개정 및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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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기획조정실 대법원내규 제·개정 및 폐지 내용 수시 제·개정 및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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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기획조정실 법원행정처내규 제·개정 및 폐지 내용 수시 제·개정 및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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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사법지원실 대법원 재판예규 제·개정 및 폐지 내용 수시 제·개정 및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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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실 업무추진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분기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기별 매분기 익월 15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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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실 입찰관련자료 입찰계획서, 입찰 결과 수시 공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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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등기국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개정 및 폐지 내용 수시 제·개정 및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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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등기국 국고 귀속 예정 공탁사건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종류, 소멸시효 완성연도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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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등기국 공탁·법인 및 선박등기 선례요지 회신 내용 수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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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 선례요지 회신 내용 수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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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등기국 대법원 등기예규 제·개정 및 폐지 내용 수시 제·개정 및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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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 선례요지 회신 내용 수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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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관리국 사법통계 (월보) 법원통계 월보 매월 월 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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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관리국 기록물분류기준표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했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업무 등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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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관리국 간행물 발간등록 현황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한 간행물의 목록 분기별 매분기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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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정보관리국 등기업무인터넷 서비스사업 사업계획, 추진현황 등 수시 계획수립 및 내용확정 후
등기포털서비스
전산정보관리국 사법통계(사법연감) 사법연감 (통계) 매년 책자발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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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국 행정정보공표목록 법원행정처 행정정보 공표목록 전부 수시 제·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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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국 재판사무국내규 제·개정 및 폐지 내용 수시 제·개정 및 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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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국 정보공개운영실태 공표 전년도 각급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매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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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보
재판사무국 정보공개편람 전부 수시 증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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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사관 법관징계사항 법관 수시 징계처분시
관보
윤리감사관 공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고등법원부장판사 이상 법관 및 1급(상당) 이상 공무원 매년 등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관보
윤리감사관 주식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사항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 및 1급(상당) 이상 공무원 수시 신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보
인사총괄 심의관 법관인사자료 인사발령문 (임용, 전보 등) 수시 인사발령시
법원공보
인사총괄 심의관 법관상훈 포상대상자 명단 수시 포상시
법원공보
인사총괄 심의관 전문계약직 재판연구관 시험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 상반기/하반기 최종합격자 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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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괄 심의관 전문계약직 재판연구관 시험시행계획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시행일정 등 상반기/하반기 계획수립 및 내용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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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나라일터게시판, 일간신문
인사운영 심의관 일반직인사자료 인사발령문 (임용, 승진, 전보) 수시 인사발령 시
법원공보
인사운영 심의관 우수공무원 표창대상자 명단 및 처리결과 매년 연말
법원공보
인사운영 심의관 시험시행계획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시행일정 등 수시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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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게시판, 일간신문
인사운영 심의관 시험합격자발표 합격자 명단 수시 최종합격자 발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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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 게시판
공보관 법원동정 행사일정 수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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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 언론보도판결 판결문 (개인정보 비실명화 처리) 언론보도 후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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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관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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