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행정심판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2.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는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3. 법관 및 법원직원의 공개하지 아니하는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4.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에 관한 사항(법관징계법 제13조 제4항, 제5항)
  5. 법원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법원공무원규칙 제106조, 제107조)
  6.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ㆍ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2조(단, 신청인이 공개를 정한 법령 및 그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공개)]
  7.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7조제5항(단,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공개)]
  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의 절차ㆍ내용에 관한 사항[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5조제4항(단, 제8조제5항에 따른 후보자명단은 공개), 제9조]
  9.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5조제5항, 제8조)
  10.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5제3항)
  11. 사법보좌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사법보좌관규칙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