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외국과의 사법교류 및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2. 통일대비 사법정책의 수립에 관한 내부검토ㆍ보고ㆍ회의자료
  3. 충무계획·을지훈련 계획,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 통제, 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 사법정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