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공개될 경우 법관, 검사, 변호사, 배심원, 당사자 등 재판 관계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