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 (제5호)

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사법행정ㆍ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계획,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각종 위원회의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ㆍ참석자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나 의사결정에 지장을 줌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정원 협의, 정원 배정, 각급 법원의 증원요청에 관한 사항 등)
  4. 각종 제도개선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 부처, 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조사·연구내용 등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적인 심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예시
    • 법관 및 직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중 공적심사위원회 결의 과정, 포상대상자 결정 관련 사항
    • 근무성적 평정, 역량평가, 승진심사 등에 관한 사항
    • 다면 평가단의 구성, 평가내용, 다면 평가 결과
    • 임용·인사교류, 인사평정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 국제화연수, 국제회의 참가, 국외출장 등 대상자 선정 과정 및 연수 관리 자료
      (해외연수자 어학성적, 과제물 등)
    •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중 교육 결과 및 교육 성적
  6. 법관의 인적관련 정보 중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인사기록카드의 기재내용, 임용성적, 연임 관련 자료 등)
  7.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감독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8. 시험에 관한 사항 중 타인의 답안지 및 시험 성적
  9. 법원공무원노조 관련 정책 수립,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단체교섭 등 노조관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0. 법관 직무성과금, 4급 이상 직원 성과연봉, 5급 이하 직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11.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2. 감사, 부패방지의 계획· 집행· 결과 등 감사업무 관련 문서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관련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3. 소청, 진정·청원업무 관련 문서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관련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4.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