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제6호)

개인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판결서 등 각종 문서의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관한 개인정보
  2. 인사관리 과정 및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
  3. 징계관련 문서, 진정·탄원 등 각종 민원 관련문서 중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 및 관련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포함). 다만, 해당 민원인 및 관련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4. 위조 등기, 위조 가족관계등록부 관련자료 중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특정 공무원, 법무사, 집행관, 법조 출입기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