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련 정보 (제7호)

법인관련 정보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원행정처가 관리ㆍ감독하는 법인 등에서 제출한 자료 중 관련 법인의 내부관리 등 업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개인·법인·단체 등)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내부관리 등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민간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민간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