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공개 정보

기타 비공개 정보

  1. 비밀보호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밀에 준하여 취급되는 문서(비밀보호규칙 제56조, 법 제9조 제1항 2호 내지 8호)
  2. 중요사건보고 등 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2호 내지 8호)
  3.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목적의 청구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거나 제도의 남용임이 명백한 경우(사안에 따라 비공개)
  4. 이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