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공개 정보

기타 비공개 정보

  1. 비밀보호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밀에 준하여 취급되는 문서(비밀보호규칙 제56조, 법 제9조 제1항 2호 내지 8호)
  2. 중요사건보고 등 재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2호 내지 8호)
  3. 청구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 제2호) - 법원,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판례의 공개청구
  4. 관보, 법원 공보·회보, 사법, 법원실무제요 등 이미 일반에 공개되거나 판매하고 있어 공개의 이익이 없는 경우(사안에 따라 비공개)
  5.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목적의 청구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거나 제도의 남용임이 명백한 경우(사안에 따라 비공개)
  6. 이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법 제9조 제1항)
  7.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님 - 각종 재판관련 소송기록(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5조, 제59조의2, 제294조의4, 민사소송법 제162조) - 소송절차에서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법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규칙 제33조, 제34조, 제37조,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30조의2) - 각급 기관이 처리하는 영상정보(법 제4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3항, 제25조 제7항,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