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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조회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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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06년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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