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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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관련 안내

소송기록은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은 각급법원 홈페이지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먼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모두 확인하였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06년 9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