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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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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112
접수일자 2005.04.19 처리완료일자 2005-04-19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판결문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내용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
- [공2005.1.1.(2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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