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처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52
아래 민원처리 관련 입안자의 소속 직책 직위 성명 및 입안서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3240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629 사건관련 제3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 (2019.12.14.자)
3239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노태악' 절대반대 (2019.12.12.자)
323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43 사건관련 제2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 (2019.12.11.자)
323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22 사건관련 제2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 (2019.12.11.자)
323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684 사건관련 제2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8 (2019.12.11.자)
3235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3680 사건관련 제2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 (2019.12.11.자)
3234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626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6 (2019.12.11.자)
3233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615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5 (2019.12.11.자)
3232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625 사건관련 제3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5 (2019.12.10.자)
3231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565 사건관련 제6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 (2019.12.09.자)
3230 [국민감사] 대법관 안철상,박상옥,노정희,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58 (2019.12.09.자)
3229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전영근,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0 (2019.12.09.자)
내부결재문서는 빼고, 요약된 사항만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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