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보공개 접수번호 : 1358
사건번호 : 2019차전16715
전자소송 속ID : jespia777
- 1차 공개된 자료를 정상수신 하였슴
관련담당자(성기백 계장, 윤주현 실무관, 전혜경 상담사)와 통화확인후
납득이 되지않아서 추가로 2019-11-18일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세작업로그
(제게 1차 전송했었던 2019-12-02 로그문서와 같은 형태) 및 접수증명 확인서가
출력되게 된 과정 일체의 정보
- 요청사유
1. 대법원 담당관들의 해명이 이해가 가지 않음.
. 제출버튼 없이 두시간동안 헛작업만 했다는 것인데 그럴 사람 없슴
. 1차 2019-11-18 접속로그를 요청했었는데 11/18일 상세로그는 빼고 12/02만
상세로그를 준 이유.
2. 해당 자료 미제출로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12/10났는데
. 12/09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보정서를 제출했었고
. 12/10 각하결정 (법관이 아닌 담당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었는지)
. 다른 것은 신중을 기하면서 각하결정은 왜 이렇게 빠른지 도무지...
3.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지만 할 말은 없고
. 그냥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명확히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PS. 빠른 회신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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