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처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54
아래 민원처리 관련 입안자의 소속 직책 직위 성명 및 입안서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3281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② - 6개월 소멸시효 (2020.01.07.자)
3280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이흥일,김동진,전영근,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3 (2020.01.07.자)
3279 [국민감사] 대법원 2019행심364-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1.07.자)
3278 [국민감사] 대법원 2019행심365-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1.07.자)
3277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윤준' 절대반대 & QR코드 (2020.01.07.자)
3276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2020.01.07.자)
3275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2020.01.07.자)
3274 [국민감사] 대법관후보 '윤준' 절대반대 & QR코드 (2020.01.07.자)
3273 [국민감사] 대법원 2019행심365-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1.06.자)
3272 [국민감사] 대법원 2019행심364-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1.06.자)
3271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48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6 (2020.01.06.자)
3270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622(3)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9 (2020.01.02.자)
3269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622(2)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8 (2020.01.02.자)
3268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9초재622(1) 사건관련 제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 (2020.01.02.자)
326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49 사건관련 제21-3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4 (2019.12.30.자)
326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045 사건관련 제24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3 (2019.12.30.자)
3265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8 (2019.12.30.자)
3264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1 (2019.12.30.자)
3263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1 (2019.12.28.자)
3262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8 (2019.12.28.자)
3261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337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4 (2019.12.28.자)
3260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전영근,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2 (2019.12.26.자)
내부결재문서는 빼고, 요약된 사항만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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