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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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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44
접수일자 2020.01.14 처리완료일자 2020-01-28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전자소송 홈페이지 중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에 대한 사유 및 근거 공개청구
내용

- 귀 기관의 건승과 귀 담당자의 건강을 빕니다.

1. 청구의 경위.

귀 기관이 제공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한 때에 기일을 빨리 맞추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며 필수적 사항은 아닌 청구이유,인지세,송달료 등은 추후보완하며 우선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합니다.

금번에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을 제출하려 한 때에 필수적 사항은 아닌 이유,인지세, 송달료 등은 익일에 보정하고 우선 그 신청서를 제출하고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급명령독촉절차 중 인지세 및 송달료를 강제적으로 내지 아니하면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청구의 내용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의 경우에, 반드시 하여야 할 필수적 사항은 아닌 인지세, 송달료 전부등을 익일에 보정할 수 없고 강제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면 수리를 거부하는
관련 법령의 조문 및 그 요지를 공개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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