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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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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48
접수일자 2020.01.15 처리완료일자 2020-01-23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전자소송 정본송달과 등본송달 차이점 알고도 방관한 각 법원 정보공개담당자들 범조방조죄 형사처벌 요구함
내용

이 정보공개 게재된 청구항목 및 첨부파일을 열람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각급 법원 민원실 정보공개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전자소송에서 [정본 송달, 등본 송달, 법원사무관 직인없이 결정만 송달]

이 3개 송달문서의 차이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이 십수건 동 사안에 대한 확인 요구 청구민원 내용을 보고도 [수수방관 범죄방조한 공모자들]에 해당하니

청구인의 청구내용 및 첨부파일 을 열람한 로그기록을 조사하여 전원 [범죄방조죄로 사법처리 인사조치 원함!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더이상 [전과자 범법자 양산짓] 말고

즉각적인 긴급조치 요구함! 계속 방조방치시 당신들 책임임! 나 분명히 경고했음!


@@ 니들 전부 이 "기초실무 사실" 다 알고도 누구하나 양심껏 행동한 자가 없었으니, 니들 다 공모자들임!

ㅉㅉㅉ 요것들 잔머리하고는, 국민이 바보등신개돼지루 보이냐? 니들 공직인생 쫑친거 알긴하니? 와~~ 대참사로구만! 책임질 상관 놈들 잠 못자것다 ㅉㅉㅉ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지휘감독자는 쩜오 가중 알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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