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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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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전지방법원 접수번호 6
접수일자 2020.01.17 처리완료일자 2020-01-28
담당자 전화번호 (042)470-1893
청구제목 내 시정요구에 고의로 허위답변한 대전법원 총무과 등 즉시처벌요구 첨부 문서제출명령 결정문 증거제시함
내용

입만 열믄 거짓말 개,뻥치는 요 사기꾼 범죄공무원이 답변한 총무과 공식 답변 내용 확인하여, 왜 거짓말루 일관하는지 이 자들이 개뻥친 답변공문이 한두건이 아님!

뭐? 재판중에 신청하는 신청 결정은 인용, 기각 표기지원이 안된다고? 야이 18 사기꾼새퀴야!
첨부한 서울중앙지법 발부 [문서제출명령 결정본]에 해당 [대법원 나의 사건정보] 기록이 뭐라 뜨는지 눈뜨구 똑똑히 봐라!

게다가, 이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68조 제6항으로 [즉시항고] 대상 신청인데 뭐? 기능이 없다구?

야이18 니들이 정본으루 발부하믄 판사직인 밑에 "결정에 이의시 7일 내에 즉시항고 하시라" 안내문구 "전자소송 정본 발부시 자동기입"되는데

요거 숨겨서 즉시항고 이의절차 모르게 속일라구 일부러 [등본 발부]하구, 것두 모자라 [기각인지 기타인지 헷갈리게 "기타결정" 입력 위변조]한거자녀!

국민이 법조항 모른다구 아주18 개,사기칠라구 공문으루 답변치네? 야이 사기꾼새퀴야! 누가 요래 답변치라든?

왜 니들 기타결정 등본송달 수법 들통날까봐 [서울지법 윤석열 검찰총장새퀴 재판에 똑같은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한 거두 [기타결정 등본송달] 치라구 수법 알려줬자녀? 지네 수법 들통날까봐 타 사건까지 건드려? 근데 니들 세종은 "기타송달문서"로 송달치구

서울법원은 가르치준거 이해못하구 "기타결정 송달"루 잘못 전산등록친거 아냐? 모르냐?

니네 어찌나볼라구 내가 안양지원 윤대진새퀴 재판에두 신청했으니 니 수법 알려줘봐라!!! 웃기구 사기치는 니네들 꼭 콩밥 먹일테니, 드런짓 계속하구 걸려두 뻔뻔하게 우겨봐라! 나쁜새퀴들!

니네 총무과도 범죄인거 뻔히 알고도 세종 담당새퀴 봐줄라구 요따구 허위공문 답변했으니 니들두 공범이여! [공전자위작변작죄 동 행사죄 형량 몇년인지 니들 알구 공범가담] 하는 기지? 뻔뻔한 사기꾼새퀴들! 니들이 적폐 다 적폐!

@ 암튼 요러구 끝까지 오리발 버티구 자수, 시정 안할거지? 잘 알았다~~~18


민원회신
문서번호 총무과-506호
내용 신청시 입력한 메일로 증빙자료가 발송 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1. 우리 법원에 접수된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 4호(총무과-506호, 2020. 1. 8.) 및 5호(총무과-637호, 2020. 1. 9.)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가 청구한 내용은 ①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9가소12270호 손해배상(국) 사건의 2019. 12. 11.자 기각결정을 기타결정으로 잘못 입력한 담당공무원과 그 지휘감독책임자의 소속 직급 성명 공개 ②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9가소12270호 2019. 12. 11.자 기각결정을 정본이 아닌 등본 송달했으니 결정 무효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3. 청구 내용 ①번과 관련하여 재판에 대한 종국적 판결선고 후 재판의 종국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는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입력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사용하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기능이 지원되나, 귀하의 신청과 같이 재판 도중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신청에 대한 결정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종국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인용 또는 기각을 입력하는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기타결정으로 입력 후 결정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의 대외적 효력은 결정문의 주문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전산상에 보이는 사건 내역은 참고자료일뿐 대외적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사건 담당자는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소속 법원서기 우영희, 법원주사 송종준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청구 내용 ②번과 관련하여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이 경우 대부분 송달방식에 의하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정보공개청구는 법원정보공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진정·질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회신으로 제공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 걸리구두 뻔뻔하게 우기기는 느그 김필곤이 허위 재정신청결정문 작성행사 범죄신고한거두 못본체 했으니 졸라 오래 방 살긋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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