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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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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번호 24
접수일자 2020.01.14 처리완료일자 2020-01-29
담당자 전화번호 (02)530-1695
청구제목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이송]기록반환처 정보공개 청구
내용

가. 청구의 경위

아래의 사항을 참조구합니다.


"청구인은 대법원 2013다61381호 재판기록의 표지 및 목록을 공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은 하급심으로 기록반환되어 대법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 재판기록은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및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록을 보유중인 1심 관할법원에 열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문단의 내용은, 귀 기관이 선행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응답한 것입니다.

나. 청구 내용

일. 위 응답문에서 밝힌, 정보물을 반환하여 간 기록반환처를 공개구하며 , 이에 더하여 그 기록반환처로 관련법령에 따라 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여 주기 구합니다.

이. 위 청구경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을 참조하여, 반환받은 대법원 2013다61381호 재판기록의 표지, 목차 부분 및 하급심기록전체 중 표지,목차를 공개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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