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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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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번호 5
접수일자 2020.01.18 처리완료일자 2020-01-20
담당자 전화번호 (031)481-1102
청구제목 2020형제2752호 약식기소 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 청구
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정연보(본인)에게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 경찰조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황증거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본 사건에 대한 정확증거 확인 및 동의
진술없이 약식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 근거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관련하여, 요청세부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경찰조사에서 본인은 어떠한 범행내용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조사 및 재판없이 본인에게 유죄를 추정하는 유죄추정원칙의 법적근거
정보공개 청구.
3. 1번항목과 관련하여 증거없이, 인정진술없이, 유죄결정을 직권으로 판단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직무범위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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