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가. 대법원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 및 지원 단위까지의 법원(전국의 모든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 접수 방법(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제32조의 취지에 따르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이 민원처리의 기본 방향으로 해석됨. 그런데, 대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시 방문, 재판기록 전달시 재방문으로 민원 처리시 2회 방문해야 함. 이는 법원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향후 개선 계획에 관한 문건, 정책 방향 공개(문건)
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받는 법원과 방문으로만 신청을 받는 법원이 병존하는 이유와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팩스 및 이메일로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검토 의견(문건)
2. 참조 요망 기사 : [이슈분석]법원,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착수...스마트법원 4.0 시동<전자신문, 발행일 : 2020.01.19>
대법 전산화사업 500억 입찰비리…전·현직 직원 5명 재판에
연합뉴스 송고시간 | 2019-01-14 15:33
3. 장기적으로 거창한 것보다 당장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신속하고 간단히 해결 가능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시길 바람. 예를 들어 열람 복사 신청 의 이메일이나 팩스 접수는 이메일과 팩스로 열람복사 신청 받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메일 주소와 번호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당장 며칠내로도 시행 가능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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