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신청 [즉시항고 조항이 제68조제6항] 이네 제4항이 아니라
그러게 12월17일 기각결정문에 불복절차 안내 넣었으면 내가 안 헷갈리지~ 법 조문 아래 제시함!
이거 맞쥐? 민사소송법 조문 잘못되았으믄 8282 연락주쇼~~ 즉시항고 기한 결정문 송달확인 일자로 부터 7일 이내이니께 아니믄 아니라구 회신 전화 꼭 주쇼!!!
이번 결정문에는 요 제68조제6항 문구 넣었나 빼놨나두 잘 살피쇼~~ 알겠소? 김필곤 이영화씨~~
■ 민사소송법 제68조 전문 ㅡ 제6항 즉시항고 조문 지난번 기각결정문에는 누락했으니 고거 민형사 책임질 준비할것! ■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요거 숨긴 꼼수 덕택에 지난 기각결정 즉시항고 권리 행사 못하구 7일 기한초과 권리상실？으니
당신네 법원이 책임지쇼~~ 이번에두 빼먹었으면 알아서 또 책임지시구~~ 요래 죄 짓구두 참 뻔뻔하기는 ㅉㅉ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