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행심35, 36 답변서 관련 결재서류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대법원 2020행심35, 36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2020.3.30.자)
2. 법원행정처장 명의만 되어있고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3. 대법원 2020행심35, 36 답변서 관련 결재서류를 정보공개합니다.
기안자 협조자 결재자 성명 소속 직위 직책
4.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3.30.자 답변서는 법원행정처장 의 명의로 되어있고 법원행정처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1조에 의한 것이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에 의해 당해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미 받았으므로 결재서류만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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