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처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66
아래 민원처리 관련 입안자의 소속 직책 직위 성명 및 입안서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80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6카기50036 사건관련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20.05.07.자)
1806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5 (2020.05.07.자)
1805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50596 사건관련 민사46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20.05.04.자)
1804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1049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2 (2020.05.04.자)
1803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705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1 (2020.04.30.자)
1802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54769 사건관련 민사46단독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0.04.29.자)
1801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4 (2020.04.29.자)
내부결재문서는 빼고, 요약된 사항만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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