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증인 및 국선변호인 일당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2020년 증인 일당 관련 자료 근거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함” 2. 2020년 국선변호인 일당 관련 자료 근거규정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대법관회의에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