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원처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87
아래 민원처리 관련 입안자의 소속 직책 직위 성명 및 입안서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67
1977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6 (2021.01.25.자)
1976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823 사건관련 제1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 (2021.01.20.자)
1975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821 사건관련 제1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 (2021.01.18.자)
1974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4 (2021.01.15.자)
1973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라1166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01.15.자)
197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288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6 (2021.01.14.자)
1971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805 사건관련 제1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21.01.14.자)
1970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803 사건관련 제1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2021.01.14.자)
1969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20초재797 사건관련 제12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2021.01.14.자)
1968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흥일,김동진,정철호,정철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5 (2021.01.13.자)
1967 [국민감사] 대법원 2020행심141-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창열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01.13.자)
1966 [국민감사] 대법원 2020행심142-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창열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01.13.자)
내부결재문서는 빼고, 요약된 사항만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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