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662 판결서 다.1)④ (제6페이지 하단)는 다음과 같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와 같
이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동사업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국토해양부도 “국토계획법상 사업시행자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수인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될수 있는바, 이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전원이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여 전체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회신한바 있다(참고자료 1., 2. : 한**에 대한 2011. 7. 4.자 국토해양부질의 회신, 2011. 7. 6.자 민원회신 참조).
위 에서의 참고자료1. 2.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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