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2050400004?section=society/court-prosecution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요양보호사 야간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였고 2021년 1월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판례>의 1심부터 3심까지 각 판례번호를 공개청구합니다. (이후 번호를 바탕으로 판결문 열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