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쁜신데 귀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에겐 중요한 문제라서 질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질의
저희가 첨부한 사진 신호기들이 도로교통법 24조에서 말하는 신호기가 맞는지 법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한문철변호사님과 자문한 변호사님들은 신호기가 맞다고 하시는데 사건 당당 경찰이 아니라고 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알고싶고 질의드립니다. 만약 신호기가 아니면 그 근거와 이유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보여도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니 합리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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