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정보 침해 여부 확인(재산권 보호, 권리구제 위해 필요한 정보)
1. 전국의 법원에서 일반 국민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완료되면, 가처분 결정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등록된 모든 근저당권자들에게 통지를 해주는지,
2. 1항의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이거나 대형은행인 경우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사실 및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사실을 금융기관과 은행들에게 통지해주는지,
3. 1항의 경우 법원 등기기관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예를 들어 여신사후관리시스템 등 은행 내부 전산시스템)에 통지를 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이전등기 등 등기변동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제공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4. 1항의 경우에 전국 모든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이라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완료 사실을 국민은행 본사에게 통지해주고 있는지, 국민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통지해주고 있는지, 국민은행 전국지점 컴퓨터로 통지해주는지,
5. 법원이 일반 국민의 금융, 부동산 재산 변동정보를 금융기관, 은행이나 제3자에게 임의로, 계약을 맺어서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법률상 및 현실상 가능한 일인지
정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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