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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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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357
접수일자 2021.03.30 처리완료일자 2021-04-09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대법원 2021행심21 22 답변서 관련 결재서류
내용

대법원 2021행심21, 22 답변서 관련 결재서류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67

1. 대법원 2021행심21, 22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답변서가 송달되었는데(2021.3.25.자)

2. 법원행정처장 명의만 되어있고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3. 대법원 2021행심21, 22 답변서 관련 결재서류를 정보공개합니다.

기안자 협조자 결재자 성명 소속 직위 직책

4.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3.25.자 답변서는 법원행정처장 의 명의로 되어있고 법원행정처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1조에 의한 것이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에 의해 당해 기관의 장인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서는 이미 받았으므로 결재서류만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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