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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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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360
접수일자 2021.03.30 처리완료일자 2021-04-09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대법원 민원처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93
내용

대법원 민원처리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293

아래 민원처리 관련 입안자의 소속 직책 직위 성명 및 입안서 결재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67

1960 [국민감사] 대법원 2021행심22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03.30.자)
1959 [국민감사] 대법원 2021행심21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03.30.자)
1958 [국민감사] 대법원 2021행심14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03.30.자)
1957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 (2021.03.30.자)
1956 [국민감사] 대법원 2021행심13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03.30.자)
1955 [국민감사] 대법원 2021행심13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1.03.30.자)
1954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2 (2021.03.29.자)
1953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철호,김동진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 (2021.03.29.자)
1952 [국민감사] 대법관 김상환,박상옥,안철상,노정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9 (2021.03.29.자)
1951 [국민감사] 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7 (2021.03.29.자)

1950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34 (2021.03.29.자)
1949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35 (2021.03.29.자)
1948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33 (2021.03.29.자)
1947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8 (2021.03.29.자)
1946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32 (2021.03.29.자)
1945 [국민감사] 대법관 민유숙,김재형,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6 (2021.03.29.자)
1944 [국민감사] 대법원 김형두,전승진,김이정,김민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0 (2021.03.29.자)
1943 [국민감사] 대법원 김형두,전승진,김이정,김민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0 (2021.03.29.자)
1942 [국민감사] 대법원 김민선,김이정,전승진,김형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9 (2021.03.29.자)
1941 [국민감사] 대법원 김민선,김이정,전승진,김형두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8 (2021.03.29.자)

1940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35 (2021.03.27.자)
1939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34 (2021.03.26.자)
1938 [국민감사] 대법관 김상환,박상옥,안철상,노정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9 (2021.03.26.자)
1937 [국민감사] 대법관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17 (2021.03.25.자)
193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1초재89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9 (2021.03.24.자)
1935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5368 사건관련 제31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8 (2021.03.23.자)
1934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4709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1 (2021.03.22.자)
1933 [국민감사] 대법관 이흥구,이기택,박정화,김선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33 (2021.03.20.자)
1932 [국민감사] 대법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98 (2021.03.20.자)

내부결재문서는 빼고, 요약된 사항만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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