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하위메뉴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361
접수일자 2021.03.31 처리완료일자 2021-04-06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법원에서 신호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

바쁜신데 죄송합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5항에는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24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제2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여기서 신호기가 철도신호기,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둘다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신호기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법조문에는 도로교통법상 신호기로 한정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님등 5명의 변호사분들이 철도신호기도 신호기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첨부 사진의 철도신호기(경보기,차단기)가 신호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찰에 물어보라고 하고 돌아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개기관안내
  • 정보공개청구하기
  • 신청양식다운로드
  • 문서뷰어다운로드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