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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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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389
접수일자 2021.04.07 처리완료일자 2021-04-07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 사업 관련하여
내용

행정처에서는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 사업 입찰시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전산장비 하드웨어 유지보수 업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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