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하위메뉴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390
접수일자 2021.04.07 처리완료일자 2021-04-08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사업 관련하여
내용

1.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사업총괄 책임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 내역이 누락된 이유?

2.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와 기술료가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출되는지 확인, 지도 하고 있는지?

3.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 사업 입찰시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전산장비 하드웨어 유지보수 업무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공개기관안내
  • 정보공개청구하기
  • 신청양식다운로드
  • 문서뷰어다운로드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