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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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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7
접수일자 2004.11.22 처리완료일자 2004-11-24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판결문
내용

최근 판례입니다..
대법원2004.11.12. 2002다66892, 임대차보증금 (자)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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