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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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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번호 25
접수일자 2023.11.18 처리완료일자 2023-11-28
담당자 전화번호 (031)650-3086
청구제목 평택법원 소속 여자경호원(가해자)의 폭행사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해자 신상정보 및 cctv영상 공개 요청
내용

2023년 11월2일, 평택지원법원 여자경호원(가해자)과 남자경호원들의 폭행 고소사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평택지원법원 본관건물 문밖 바로앞의ccctv 2대의 영상과 지붕 사이드cctv 2대의 영상, 본관2층 사무실 내부 및 복도 cctv영상, 법원민원실 내부cctv영상을 청구합니다.

- 본관건물 문밖 바로앞 (ccctv2대)과 밖의 지붕 사이드(cctv2대) :
2023년 11월2일 오후 5:30-6시
- 본관건물 2층 사무실 내부 및 복도 : 2023년 11월 2일 오후 6:03-6:30분
- 본관건물 1층 로비 : 2023년 11월 2일 오후 7시5분-15분
- 법원 민원실 내부 : 2023년 11월 2일 오후 5시20분-5시45분

경호원들이 평택지원법원 소속 직원이라는 이유로 (경호뿐 아니라, 재판참여 등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면서 함.) 평택법원직원, 판사, 검사의 공권력 개입으로 인한 cctv영상 고의삭제나 증거조작과 같은 증거인멸이 우려 되오니, 2023년11월2일 cctv녹화 영상 정보를 꼭 공개 및 법원 cctv관리실에서의 보관도 바랍니다.

위에 기재한 cctv영상 시간대가 다소 늦은시간에 발생한 일이여서 민원인은 저밖에 없던걸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가해자 및 관련자들, 법원직원들만 나오는 시간대가 다수이므로 혹시라도 개인정보보호법 핑계로 영상 공개를 거부하거나 은닉하는일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 바랍니다.


*참고: 2023.11.17일에 같은 내용으로 cctv영상공개 청구했으나 자세하게 한 번 더 청구합니다. 따라서, 17일 기준으로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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