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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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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1694
접수일자 2023.11.21 처리완료일자 2023-11-21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정보고애 114282775의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지적 경상북도구미시 원평동 937-12번지(이하 토지로 칭함)

1.< 토지를 경상북도에서 매수 하여 1975.07.02일 지목 대 면적 70평 매매 소유자 김효현 (371216-1408110)이가 토지대장 주소 159번지 소유자 김효현(371216-408110)의 정보로 소유권 마친 것을 1990.01.24 김효현 9270305-168219) 신청 착오로 경정등기 하였고 토지의 토지대장 김효현의 주민등록 371216-1408110을 1996.05.03일 아무른 사유 판결 없이 삭제 하였습니다.

2.그래서 민법 제 245.제246조(공개념 88조 84조 등)에 따라 소유자 김효현(371216-1408110)와 소유자 김효현의(270305-168219) 신청 착오로 소유권 취득이 적법 하며 적법 한 소유자를 가려 부동산 등기법 제62.63조의 정당 한 토지 소유자를 통지 하여 토지대장 적법하게 기록 하도록 통지를 줄 것을 공개 청구 하였습니다.

3.< 2023.11.21.귀부서의 문서 -11107 작성자 이고형님의 부존제 처분을 취소 하시고 그회답이 정당 하다면 부존제 이유를 답하여 주시기를 이의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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