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하위메뉴로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1696
접수일자 2023.11.21 처리완료일자 2023-11-28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부동산 등기와 토지대장의 불일치의 공개청구
내용

수신자 : 대법원행정처등기과
(경유) : 구미시등기소

청구인 김 교 현 (010-5678-6650)


지 번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 937-12 번지(이하 토지로 칭함)

공개청구취지
등기필 통지서의 토지의 표시내용이 아래와 같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 245~24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 1 조 제 62조 제 63 제 70조 제71조 제76조 83조 3~4항 제88조제3항 등기법 제 22조 제 23조 제 29조 에 따라 진정 소유자 토지대장 기록 공개 청구 합니다 .

공개원인
1.<토지는 1975.07.02일 경상북도로 매수 하여 지목 대지 면적 70평 주소 경상북도선산군구미읍 159 번지 김효현 371216-140811*0으로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2.<그른데 1990.01.24일 토지를 김효현 270305-1684219라는 자가 신청 착오로 경정등기로 선산군읍진동 158번지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3.<청구인은 토지대장기록이 등기부 사항과 토지대장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음을 알고 여려번 토지 관할 등기소 및 지자체에 일치 힐것을 신청 청구 하였으나 거부 하였습니다.

4.<토지 관할 등기소는 거절 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 62.63조에 따라 재 통지 하여 토지대장 차이가 난 기록을 등기부 사항괴 도지대장 사항이 일치 하는 법을 공개청구 하는 절차를 청구 합니다.

요구사항
1996.05.03일 토지대장 주민번호 371216-1408110 삭제일 기준 하여 민법 제245.246조 취득시효의 의거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 62.63조 통지 제 68조 에 따라 재 통지 하는 실행 규칙이 없는 지를 공개 청구 하며 인용을 구합니다.

2023.11.21
청구인 김 교 현 kim
대법원행정처민원종합등기과 귀중

입정자료(첨부파일에 있습니다)

1>토지대장 모음 참조

2>수정 전 토지대장

3> 공간정보 제 71 조에 수정 (수정용)


  • 공개기관안내
  • 정보공개청구하기
  • 신청양식다운로드
  • 문서뷰어다운로드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