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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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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 기본정보

기본정보
접수법원 대법원(법원행정처) 접수번호 59
접수일자 2005.03.09 처리완료일자 2005-03-14
담당자 전화번호 (02)3480-1149
청구제목 심의자료공개요청
내용

대법원 2003두39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판결에 이르도록한 심의 연구자료 및 그 내용과 각 법관의견을 공개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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