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전부 또는.일부)
내용 및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 청구하신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비공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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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정보 등(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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