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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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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진행 중인 수사기록, 재판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답변요지 : 형사, 민사, 가사, 가정보호 등 사건기록이나 판결문, 결정문은 정보공개청구로는 받아볼 수 없고,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통하여만 받아볼 수 있음)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공개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해당 청구정보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4에서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만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 청구내용에 대하여서는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과 제10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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